훈련비 지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증가!

취약계층 훈련 지원 확대 개요

올해부터 기간제, 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의 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규정 개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이번 정책 개정의 주된 목표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존의 지원 방식에 비해 한층 확대된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 및 지역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위한 훈련비 지원.
• 원격훈련 과정의 제한 규정 완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방안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 폭력, 방임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을 지칭합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부담률이 기존 15%에서 55%에서 0%에서 20%로 대폭 낮춰졌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비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계좌 소진 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원격훈련 기회의 확대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구직자와 재직자의 훈련 기회 확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직자들이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가 확장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훈련 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제한적이었던 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일부 재직자 훈련 과정으로 수강 가능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직자들은 22개 훈련기관에서 총 597개의 과정에 접근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 및 기대

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와 노동시장 진입의 지원입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러한 정책 개정이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훈련생에게 다양한 훈련을 제공하며, 보다 나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 시행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에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44-202-7321입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 출처 표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진 사용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 관련 주의사항

정책 개선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세부 내용이나 지원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이번 정책 개정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