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4급 승진 5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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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보상 확대 정책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

  •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강화된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악의적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취해졌습니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이 신설되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실무수습 직원 혜택
신설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민간기업 협력 강화 다양한 혜택 제공
협정 강화 열악한 환경 개선
민간기업 지원 전담 지정

인사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기업과의 상호 협력이 강화됩니다.

임용령 및 규정 시행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오는 7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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