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고액체납 22억 공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익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납세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익산시는 2026년 11월 18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익산시 공식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 32명과 법인 단체 19개소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개인은 32명이고 법인·단체는 19개소로 집계됐다.
| 구분 | 공개 대상 |
|---|---|
| 개인 | 32명 |
| 법인·단체 | 19개소 |
| 전체 체납액 | 22억 원 |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22억 원에 달한다. 익산시는 명단 공개를 통해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개 절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을 알리는 제도다. 고액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익산시는 공개 대상자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법정 절차를 거쳤다. 시는 2026년 3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 고액·상습 체납 공개 예정 대상자 선정
- 2026년 3월 사전 안내문 발송
-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 부여
- 체납액 납부 여부와 정당한 사유 확인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공개 대상 확정과 명단 공개
소명 기간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익산시는 해당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엄정한 징수와 포용 행정 병행
익산시는 이번 명단 공개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포용적인 징수 행정을 병행한다는 것이 익산시의 방침이다. 체납의 성격과 여건을 살피면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를 고려한 징수 행정을 함께 추진해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