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마을호텔 변신! 활기찬 워케이션 즐기세요!

정부의 농촌 빈집 정비 정책 소개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며,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농촌 빈집 투 트랙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활용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거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지정하여 정비에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부과 금액은 명령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에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 시 관련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미이행 시 책정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농촌 빈집 활용 및 재생 프로젝트

정부는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농촌은행을 구축하고, 민간과 협업하여 빈집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재생프로젝트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다양한 활용 모델 개발: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농촌 빈집 관리의 중요성 강조: 농촌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