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 뜬 햇빛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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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 뜬 햇빛소득

익산 농촌 현장 찾은 대통령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민 상생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장 안착을 살피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찾았다. 국가 핵심 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농촌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한 일정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2026년 10월 27일 대통령실 비서관단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익산시 여산면 옥금저수지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에는 익산시청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실무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유진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과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이 참석했다. 남호성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도 현장을 함께 살폈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력·농업 기반시설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진행 상황과 농촌의 요구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섯 마을이 참여하는 수상태양광

점검 대상은 여산면 옥금저수지에서 추진되는 990㎾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상옥마을과 하옥마을, 사월마을, 남산마을, 석교마을 등 모두 5개 마을 주민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저수지 현장에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여러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득 다변화 정책의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촌 주민의 소득 기반과 연결하는 주민 상생형 정책이다. 옥금저수지 사업 역시 발전시설 조성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5개 마을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살핀 것도 실제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과 주민 참여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마을자치연금 경험을 정책 기반으로

익산시는 성당포구마을에서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을 정착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주민 소통 방식과 마을 자치 역량은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익산의 강점으로 꼽힌다.

시는 정부가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정책 플랫폼에 기존의 주민 협력 경험을 결합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미리 줄이고, 주민 참여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앙정부의 정책 틀과 익산시가 쌓아온 마을 단위 자치 경험을 연결해 상생형 소득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 결과 익산시는 2026년 공모에서 1차 4곳과 2차 3곳 등 총 7개소가 조건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지역의 주민 협동 기반과 자치 경험을 접목한 결과로 제시됐다.

농촌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논의

옥금저수지 현장 점검 후 익산시청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이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익산시는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익산시가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 에너지저장장치 ESS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
  • 생산한 전력을 원활하게 송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조기에 연계하는 방안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국공유지 활용은 발전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에너지저장장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규모를 낮추기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전력계통 조기 연계는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실제 송전망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며, 전문인력 지원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 기반에 해당한다.

간담회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농촌 현장의 실행 여건을 연결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익산시는 네 가지 건의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고, 참석 기관들은 주민 상생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3차 공모로 사업 확대 추진

익산시는 2026년 10월 30일 마감되는 3차 공모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선 1·2차 공모에서 총 7개소가 조건부로 선정된 흐름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춘 상생형 소득 모델을 익산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의 방문은 옥금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확인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정책이 농촌 주민의 참여와 소득 다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정책 지원, 익산시의 마을자치연금 운영 경험, 주민들의 협동 기반을 한데 묶어 지속 가능한 농촌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익산 농촌 마을들이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얻고 있다며, 익산이 보유한 자치연금의 성공 경험과 주민 협동 기반을 토대로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성공적인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익산시는 정부의 주민 상생형 재생에너지 정책에 호응하면서, 현장에서 검증한 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득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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