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기업 경쟁력 향상에 숨은 비결!

배출권거래제의 개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 및 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의 기간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고, 제4차 할당계획 기간에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다음 5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 동안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정계획입니다.

• 유상할당 비율을 부문 및 업종별로 차등히 확대하는 계획 포함.
• 저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특전 제공.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구조 개선.

기업 감축 지원의 방향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배출권의 할당 방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 방식이 강화됩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할당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형평성 있는 배출권 거래

배출권 거래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및 산업 부문 간의 부문 분류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는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및 공공 기타 등 6개에서 발전, 발전 외 2개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업체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하는 유상할당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가격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적정한 배출권 가격을 형성하고 기업의 감축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권의 거래 형태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배출권 위탁 거래와 선물 거래를 통해 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지표배출권 제도와 이월제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여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출허용총량 및 유상할당 비율을 정하는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 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나아갈 방향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기재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여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대화와 소통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각종 정책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지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과 정부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