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소식 공개!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
환경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10개의 환경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내용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이번 개선사항으로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외에도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유연성을 덧붙이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월 신청 시 배출권 규모 이월 가능성을 증가시켜 보다 효율적인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 가능
- 잔여 배출권 규모 이월 신청 확대
- 기관투자자의 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
녹색금융을 위한 보증제도 도입
영세 기후기술 기업들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녹색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입니다.
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 방안
2023년에는 10개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안전한 수자원 관리와 홍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천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강 작업과 배수시설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자원 관리 방안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홍수 위험을 감소시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제도 도입
국민의 수돗물 공급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정수장이 일정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관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돗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화학물질 관리 규제 강화
| 규제 내용 | 변경 전 기준 | 변경 후 기준 |
| 신규 화학물질 등록의무 | 연간 0.1톤 이상 | 연간 1톤 이상 |
| 신고대상 화학물질 정보 공개 | 아무런 규제 |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 공개 |
이러한 변화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위험도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차등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정책 변경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차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하게 평가받고,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적인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공공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의 정책 개선은 환경을 고려한 선택을 장려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친환경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청년의 경우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확대
이번 정책 개선으로 탄소중립포인트의 지급 항목을 12개로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잔반 제로 실천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추가 항목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배달 다회용기 사용의 경우 지급 단가도 인상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많이 활용하도록 장려할 전망입니다.
환경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
환경 피해에 대한 조사,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가 일괄 서비스로 통합 운영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한 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질 것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기존 방식을 제도로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 증가
이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도입은 유기성 폐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무생산자는 올해 50%의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더욱 높은 비율로 확대해 2045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뿐 아니라, 자원 순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