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에서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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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선발 규제 완화
교육부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규정 변경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
| 임상심리사 | 특수학교 정교사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
| 의료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용제외 교원의 불이익 해소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 및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교육부가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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