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무선이어폰과 손풍기 포함!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확대

앞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중·대형 가전제품 중심에서 중·소형 제품까지 포함하게 되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000톤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대효과 및 추가 품목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는 다양합니다. 특히, 주요 추가 품목으로는 의류건조기와 휴대용선풍기와 같은 다기능 제품이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포함시켜 안전하게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중·대형 제품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품목의 포함은 기존의 생산자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의무 이행을 위해 신규 업체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신규 의무업체가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약 15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 훨씬 더 많은 전기·전자제품들이 자원순환 체계에 포함되어 다양한 혜택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도 이행의 형평성

이번 제도의 확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를 포함하여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됩니다. 고로, 신규 의무 대상업체들은 유해물질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제도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 절차 및 지원 조치

행정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생산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신규 의무업체의 부담 경감

신규 의무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약 51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산자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예정된 시행 시기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회수 체계와 재활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참여 및 의견 수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촉진할 수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은 우리 모두의 환경을 생각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실행 계획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재활용에 참여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동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