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고정비용 경감, 소상공인 지원 신속한 금융지원!”
소상공인 정책 종합대책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배달료 인하와 더불어 전기료, 임대료 등 다양한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포함한다. 정책의 핵심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자영업자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어, 실제로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잘 구성된 금융 지원과 인프라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재정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 연장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 지원을 통해 이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정책 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장 조치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당국은 8월부터 정책자금 상환 기한을 연장할 방침을 세우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 정책자금 상환 연장
- 금리 인하 조치
- 금융 지원 대상 확대
- 신용점수 기준 완화
- 전환보증 제도 신설
비싼 배달료 및 상생 방안
소상공인들은 최근 높아진 배달료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식업계 및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배달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을 계획 중이다.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약 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스케일 업을 위한 지원 방안
정부는 소상공인이 '기업가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디지털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및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약 85%의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실제 도입율은 29%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톱스(TOPS) 프로그램'를 통해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여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픈마켓 및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전문가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폐업 및 재창업 지원
최근 들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폐업에서 취업 및 재창업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및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확대하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을 정리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7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재창업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이번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경영 상담, 취업 및 창업 지원, 금융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