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올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대비 15만 원 상승시킨 이유에 대해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각각 11.4%와 12.5% 인상된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증가율이 선정기준액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에 도달하도록 설정되며, 소득·재산 수준 및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정의와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야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개인이 일하여 얻는 수익
• 연금소득: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 일반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의 총합
• 금융재산: 은행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 부채: 은행대출, 카드부채 등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절차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에 태어난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대상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에는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도 약 3.8배 확대되어 26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신청 절차는 수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거 가족에 한정되었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들에 대해 가능한 수급 기회를 찾기 위한 조사를 통해 안내하는 이력관리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안내

신청자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는 간단하며, 정보는 해당 기관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의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