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국제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혁신과 협력으로 이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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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양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럽연합과 한국의 협력 강화
-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국경이 사라지는 저작물 이용 환경 속에서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의제: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 한국과 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비교 | 법제와 운용 사례 비교 |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 발굴 |
|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비교와 현황 | 양측 법제와 음악 저작권 운용 사례 비교 | 상호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 발굴 |
|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의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의 음악 저작권 정책 설명 | 음악 저작권단체(KOMCA, KOSCAP, GEMA, SACEM)의 운영 경과 발표 |
| 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토론 |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제도개선 방안 토론 | 한-유럽연합 협력 체계 강화 방안 토론 |
한-유럽연합 간 음악 관련 저작권 정책에 대한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국제적인 저작권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양국이 협력하며 음악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유럽연합 워크숍: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논의
별도로 개최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통해 공연사용료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국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고민되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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