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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한-EU, 국제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혁신과 협력으로 이뤄낸다!

Last Updated :

2024.7.5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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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양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럽연합과 한국의 협력 강화

  •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국경이 사라지는 저작물 이용 환경 속에서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의제: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한국과 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비교 법제와 운용 사례 비교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 발굴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비교와 현황 양측 법제와 음악 저작권 운용 사례 비교 상호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 발굴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의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의 음악 저작권 정책 설명 음악 저작권단체(KOMCA, KOSCAP, GEMA, SACEM)의 운영 경과 발표
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토론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제도개선 방안 토론 한-유럽연합 협력 체계 강화 방안 토론

한-유럽연합 간 음악 관련 저작권 정책에 대한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국제적인 저작권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양국이 협력하며 음악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유럽연합 워크숍: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논의

별도로 개최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통해 공연사용료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국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고민되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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