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토질 특성 고려한 시설 기준 혁신적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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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 개선 필요성
한국 행안부의 방재시설 기준이 과거 일본 기준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의 특이한 강우량과 토지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 행안부 입장: 2010년 구 소방방재청에서는 당시 일본의 기술 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과 2018년에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계획: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의 토지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방향: 민간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방재시설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 개선방안
| 일본 기준 수립 | 우리나라 특성 고려 | 전문가 의견 수렴 |
| 2010년 | 2018년 | 민간 전문가 |
| 자료 참고 | 토지 특성 고려 | 학계 참여 |
향후 방향
향후에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방재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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