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에 합리적 제안

전북특별자치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관련 입장문 발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 9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북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역으로서, 단순히 에너지 생산량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청와대가 밝힌 기업의 입지 선택은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부지에서 진행 중인 매장유산 조사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국가 에너지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설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지역 상생 강조

첫째, 전북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에너지가 삶의 질이 되는 지산지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생산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삶이 피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고 수준의 주거와 교육, 친환경 여건 보장, 세제 혜택과 규제 개선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입지와 전력 공급 방식의 재검토 필요

둘째,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입지와 전력 공급 방식은 전력계통 현실과 재생에너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대형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장거리 송전망 확충만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용 부지, 항만, 물류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의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연계형 분산 배치’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선택지임을 제안했다.

송전탑 구축과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

셋째, 송전탑 구축은 ‘최소·최적’ 원칙으로 재정렬되어야 하며, 대규모 송전선로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계통 운영 고도화를 통해 병목 현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넷째, 전력계통 안정화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계통 운영의 정교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수소 등 유연성 자원, 수요반응(DR), 계통 보강과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시장·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역할과 도민에 대한 약속

전북은 계통 안정화 실증과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로서, 정부가 전북을 단순 발전 지역이 아닌 계통 안정화 기술과 운영 혁신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에게는 입지 선택의 권한은 존중하나, 전북과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알리며, 전북에 투자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투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는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정부와는 데이터에 기반한 협력으로 답을 찾고,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산업입지의 합리적 재배치, 송전탑 최소화, 계통 안정화의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전환의 모범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감당해 온 부담은 전북의 성장으로 되돌아와야 하며, 그 성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1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명의로 발표된 이번 입장문은 전북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