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 발전을 위한 독특한 5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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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례시 지원 정책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합니다.
행안부 TF 회의 내용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내용
| 지역경쟁력 강화 |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 지원 |
| 기본계획 수립 |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 행·재정적 지원 |
특례시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의 새로운 신규 특례를 도입하고,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TF 회의 결과와 향후 계획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지원하고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의 및 안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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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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