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권옹호자 포럼 현장 스케치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 현장
지난 6월 20일부터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중회의실2에서 "인지상정: 인권 지역의 상상을 정책으로"라는 주제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권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 제안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세션별 주요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1일차 주요 내용
전체회의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문승연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인권 문제의 상관관계를 조명했습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초기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이수 전라남도교육청 연구위원은 시민이 AI 결정 과정에서 설명 요구권과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수용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가 초래할 물리적 충돌과 책임 소재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센터장은 행정 분야 AI 도입 시 디지털 약자 소외 문제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션1 - 이주민 분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및 과제
이지훈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 문화, 정체성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미등록 상태로 방치된 이주배경 청년 문제를 지적했고, 사디아 파키스탄 이주민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차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새롬 진안군 가족센터 팀원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사회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공감했습니다.
2일차 주요 내용
세션2 - 아동·청소년 분야: 학교 밖 청소년 10년과 향후 발전 방안
이상경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김재희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은 사회적 편견과 지원 체계 한계를 지적하며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을 제안했습니다.
윤정미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팀장은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강조했고, 정용갑 공동체 이랑둥지 대표는 대안교육기관 사례를 통해 인권 존중 교육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윤서 전북대 심리학과 재학생은 심리 지원 체계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정책 지원과 사회적 편견 해소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세션3 - 장애인 분야: 장애인 이동권 현황 및 개선 방안
강현석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영민 전북장애인with 시민협의회 대표는 교통시설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 정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지회장은 광역교통 이용 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강조했고, 심지선 장애인인권연대 군산지회장은 정책 인식 전환과 당사자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세철 (주)인우 이사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확대와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존엄한 삶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 권리임을 재확인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뜻을 모았습니다.
세션4 - 노인 분야: 일하는 노인의 인권
양정인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좌장을 맡아 고령 노동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우철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센터장은 노인 노동 환경 개선과 법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고, 유기만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국장은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존중받는 일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장우 노무사는 노동법령 개선을 통한 고령 노동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노인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법적·정책적 지원의 병행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세션5 - 여성 분야: 전북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과 인권 증진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장이 좌장을 맡아 여성 재생산 권리를 인권적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출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성 중심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의미와 과제를 설명했고, 박슬기 언니들의 병원놀이 활동가는 재생산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은희 전주 여성의 전화상담소 활동가는 친밀관계 폭력 피해 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성 재생산권을 인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소외된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포럼은 다양한 인권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