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화 당신이 알지 못한 놀라운 사실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적용될 다양한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취합한 313건의 정책이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병사 봉급 인상 등의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이 책자는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에 배포되며, 다양한 전자책 플랫폼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책자를 통해 국민은 향후 변화되는 정책을 더욱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융·재정·조세 관련 변화
금융·재정 및 조세 분야에서도 여러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의 신설과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R&D 지원 강화가 이루어지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근로자가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바뀌며,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늘어나 불리해질 걱정 없이 여성들이 더 많은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 혼인세액공제 제도 신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및 신용점수 가점.
교육·보육·가족 정책 개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며, 국가장학금의 지원 범위도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의 지원 대상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고용 개선 사항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가 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이 모든 가임기 남녀로 확대되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필요로 하는 검사가 지원됩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 가구는 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 정책 변화
20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위변조에 대한 처리 규정이 확대되어 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 면제가 적용됩니다. 관광단지에 대한 승인 절차도 간소화되어, 필요한 관광 인프라가 더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 체험의 기회도 풍부해질 것입니다.
환경·기상 관련 변화
|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 |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전국 확대 |
2025년에는 환경 및 기상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완화되고, 녹색산업 분야 지원이 강화되어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각각 호우 및 대설에 대한 긴급 재난 문자 발송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정책 개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빙로봇 및 키오스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 시스템 개선
2025년부터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물품 배송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물류법 시행령도 개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렴한 주거공간 확보와 물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 관련 변화
국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직농장 규제가 완화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확대됩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농민들에게는 보다 안정을, 소비자들에게는 더 건강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방·병무 개선 사항
병역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 봉급이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도 늘어나 18개월 동안 월 55만 원의 적립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변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실물 신분증 없이도 모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또 국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 정보를 매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