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확대 공문 논란 사실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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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병상 증설 방침에 대한 공문 발송
국내 대형병원들이 계획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정부가 병상 증설을 삼가하도록 요청한 공문이 발송되었다고 제하의 기사가 보도했습니다.
복지부의 설명
2023년 8월 복지부 발표인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공문으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 4,800여개에 대한 병상 증설 금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 연락처 | 044-202-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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