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속초시 특별 지원으로 변화하는 접경지역!

Last Updated : 2024-12-1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궁금증 해소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다양한 특별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목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목적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각종 지원 사업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안의 적용 범위 확대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가평군과 속초시의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사업이 신규 반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본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접경지역 지정의 타당성 및 기준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추가로 가평군과 속초시를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시·군의 지도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여 두 지역의 접경지역 지정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운영 방안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공개와 관련하여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견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법안이 될 것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원 항목	상향 조정 전	상향 조정 후
국가보조금 보조율	50-70%	70-80%
보조사업 신규 반영	제한적	확대
보통교부세	기본 교부	추가 교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조금 보조율이 상향 조정되고, 보조사업의 신규 반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추가 교부는 지역 발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이번 법안이 시행된 후, 접경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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