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교수·공무원·건축사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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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구성 문제와 조달청의 설명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강제차등점수 폐기 및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의 변경으로 설계심사 결과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조달청의 설명과 대응
|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 | 심사위원 풀에서 건축사 선정 | 심사위원 명단 2017년 이후 미리 공개 |
| 심사결과 편견 줄이기 위한 종합점수제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청렴옴부즈만 운영 | 평가모니터링단을 통한 불이익 부과 추진 |
조달청은 건축사와 함께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공개된 명단과 정책에 따른 대응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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