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0조 원 재정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이번에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투자와 별도로, 정부가 연간 약 3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총 1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여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전공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증 진료 비중의 단계적 상향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고, 기존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 및 복합질환 환자와 같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두차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적절히 의뢰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개선됩니다.
- 전공의 및 의료진의 근로 환경 또한 개선됩니다.
-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깁니다.
진료 협력관계 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환자 중심의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의뢰와 회송 시스템을 개혁하여 실질적인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나아갈 안정적인 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병원들 간의 도움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진료와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의료질 개선 집중
상급종합병원은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과 비수도권의 병실 수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중환자실과 격리병실 같은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력 구조의 혁신
전공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수련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수행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은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방안
|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환자실 수가 인상 | 일당 30만 원 지원 | 6700억 원 |
| 중증 수술 수가 | 910개 수술 수가와 마취료 인상 | 3500억 원 |
| 응급 진료 지원 | 전문의 진찰료 및 진료 지원 | 3000억 원 |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비상진료 기간에도 지원을 유지해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 신청 및 운영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며, 각 의료기관이 준비가 완료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병상 감축 후에 지급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이 사업은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및 전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향후 의료체계의 개선과 함께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의료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이 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안정화와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서 연락처 및 문의
이 사업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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