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병 수당, 복지부의 시범사업 결정, 목표 달성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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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병수당 정책 연장 및 홍보 계획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조속 도입 약속을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계획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하여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연장: 성과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보다 완벽한 제도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운영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다양한 모형 운영: 보편·정률급여와 보편·정액급여 등의 모형 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제도를 도출할 예정이다.
- 세부 쟁점 검토: 상병수당의 대상 적용, 재원 조달 방식, 운영 방식 등의 쟁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재정추계 강화 및 홍보 전략
| 재정추계 강화 | 지역 맞춤형 홍보 | 대국민 홍보 |
|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높이고 2025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는 알림톡 등을 통해 서비스를 홍보할 것이다. |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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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보험정책과(044-202-2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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