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선언!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업무 계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박에 대한 예방 및 교육 강화에 초점을 둔 계획입니다. 사감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도박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법도박 문제와 근절 방안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달하며,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새로운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통해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도박 계좌의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 강화
• 신고 포상금 상향 및 예산 증액
•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 지원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필요성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은 검거 인원 중 47.3%가 청소년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학생 모두가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하며,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 활동을 확대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행동 변화

사감위의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활동은 서울, 부산 등지로 확대되는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박 문제 예방 홍보 및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표준 조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박문제 예방치유지역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상담 기관 수를 늘려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심오택 위원장은 이러한 노력이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행산업 환경의 건전한 개선

사행산업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은 매출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총량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행산업 이용자에게 실명 기반의 건전 구매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확대

사감위는 도박과 관련된 정신건강 상담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정신건강 임상자문을 위촉하여 전문 의료기관에의 연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확대된 문제도박자에 대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확대하여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군인의 도박문제 예방

사감위는 군인들의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군 교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키퍼 교육과 자가 진단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자가 진단을 통해 군인 스스로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군인의 정신적 건강을 고려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감위의 강력한 의지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심오택 위원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함을 강조했으며, 보고된 바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과 청소년 도박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2차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을 향후 방향 설정의 원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