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통과 인공지능 산업 새로운 시대 열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의의

이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의 제정은 2020년 첫 발의 이후 4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AI기본법 제정은 인공지능 산업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AI 개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국가 AI 거버너스 체계 구축

AI기본법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 차원의 AI 거버너스 체계의 구축입니다. 이 체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목표로 하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법안을 바탕으로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한 AI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반드시 발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기관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
•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 AI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R&D 지원, 데이터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의 수립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AI 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AI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설립 및 지원, AI 기술 인재 양성 등의 기초 작업을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방안

AI기본법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AI 기술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된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 의무와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제됩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기업 및 사회 전반에 안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AI기본법과 함께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입니다.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와 지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기존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뛰어넘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및 표준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기술 교육도 강화할 것입니다.

키오스크 제조업체의 의무와 과태료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키오스크를 제조하거나 임대하는 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조치를 무시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과 새로움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도모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이는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상임 장관은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묻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직능이 날로 필수화되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정은 대한민국이 AI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요하며, 인프라 구축 및 교육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법의 시행에 있어 민관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AI와 디지털 사회의 혁신적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AI기본법 제정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