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출장 항공권 조작 심각!”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의회 국외출장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많은 출장 경비가 허위로 청구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915건의 출장이 기록되었고, 총 355억 원이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의원이 동행한 경우를 포함하면 이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실태는 공직사회에서 더 이상의 위법 행위를 용납할 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출장 예산 부풀리기 사례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출장 경비가 부풀려지는 행태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A의회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급받고 실제로는 이코노미로 위조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금액이 부풀려졌으며,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B의회에서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위조한 사례도 있으며, 의원들의 출장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면서 직원 7명을 동원했습니다.
- 출장 중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 주머니 부담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외출장에서의 의전 문제
과도한 의전 문제 또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출장 중 필요한 의전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기반 인력을 동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산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C의회 경우, 의원들이 지불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지역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공정한 예산 운용을 위한 법적 기준과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소비 항목의 부적절함
출장 중 허용되지 않는 소비 항목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출장 중 음식이나 음료의 구입이 확인되었습니다. D의회는 출장 중 소주와 안주를 포함해 여러 소비를 했고, 심지어 라면과 김치 등의 간식 구입이 200만원을 넘기도 하였다. 이는 공적인 목적과 유리된 소비로,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광지 방문과 관련한 문제
| 방문 국가 | 출장 건수 | 주요 관광지 |
| 싱가포르 | 94건 | 가든스바이더베이, URA시티갤러리 |
| 호주 | 40건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
지방의회의 출장 중 관광지 방문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관광지에 대한 수치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의사소통보다는 관광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향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해당 사안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장 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 위원들로 구성하고,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둘러보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출장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무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 조사 및 후속 조치
불법행위가 확인된 지방의회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허위 비용청구와 같은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며, 필요한 징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출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에도 국외출장 실태에 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의회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점검 결과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