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업 효율화 복지부와 여가부의 비밀 계획!
아이돌봄 사업의 현황과 필요성
최근의 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저출산과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두 부서는 별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10%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예산을 증액 요구한 반면, 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 전달 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정부예산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요금은 2023년에 11,080원에서 2025년에는 12,18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영아돌봄수당은 3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 영아돌봄수당 신설
-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복지부는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와 아이돌봄 수요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도시 0.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행되며, 5,000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기 위한 12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여성가족부 서비스 중 돌봄 수요가 높은 등하원 서비스를 통해 노인일자리를 집중 배치하여 돌봄 틈새를 메꾸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 부처가 협력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기 가구를 감소시키고 대기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 간 협력과 통합 노력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사업들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의 '늘봄학교범부처지원본부회의'를 통해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중심으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예산이 축소 조정되었고, 2025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맞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
| 지역아동센터 예산(억원) |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억원) | 신규 설치 개소 수 |
| 339 | 639 | 169 |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돌봄 대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힘을 결집하여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아이돌봄 사업의 미래 방향
향후 아이돌봄 사업은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서비스 통합과 정책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요구와 사회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구현되면, 부모와 노인들이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결론
아이돌봄 사업은 가족과 사회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행착오와 자원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과 통합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와 노인이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돌봄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정책에 대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246)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7),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1)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이며, 관련된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