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인 세금 체납! 공인중개사의 경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강화된 확인·설명 의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게 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요 정보의 설명과 함께 확인·서명 요구 -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명확하게 기재

임차인 보호제도와 관리비 투명화 -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 명확히 설명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내역과 부과 방식을 명기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분쟁 방지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중개사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 보호 강화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

국토부 토지정책관의 기대와 향후 전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역할 강화로 인해 임차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불법중개 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