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4개 지역 확대! 충주·홍성·전주·원주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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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가 시행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때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신규 시행 지역 | 대상 | 지급금액 |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소득 하위 50% 취업자 | 최저임금의 60% |
정부는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개선하고 최대 보장일수를 150일까지 확대했다.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중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기획부 대표 발언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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