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어려운 분들의 더 나은 내일!
2025년 예산안 발표
2025년 예산안이 8월 2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내년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예산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예산은 약자복지, 경제활력, 미래준비, 안전사회·중추외교 등의 필수적인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약자복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자복지의 중요성
약자복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 복지재정의 증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 - 모든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인과 어르신 등 약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구체적이고 개인화됩니다.
- 일자리 창출 노력 -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합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기초생활보험 체계의 확충은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합니다.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인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41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연간 최대 2,341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및 어르신 맞춤형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에 관한 고용장려금의 대상을 75.6만 명으로 늘리며, 그 수는 19% 증가합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1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며 이는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며, 이를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II의 정부 지원금이 20만 원으로 2배 확대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음센터도 10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 다양한 취약계층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교육 및 주거 지원 확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수한 조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원할 월 20만 원의 주거장학금이 신설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로 25.2만 호에 달하며, ‘든든전세’ 정책을 통해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3만 호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 브리핑 정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및 활용을 위해 정책 브리핑 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