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자료, 근거 있는 경우 한해 제공하는 행안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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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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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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