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하수도 부담금 체크

건축 계획 전 부담금 확인 필요
익산시는 19일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계약이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 이상 늘어날 경우 적용되는 제도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공공하수도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축 외 증축과 용도변경도 대상
원인자부담금은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거나 사용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하루 오수 발생량이 기준 이상 증가하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무실이나 판매시설로 쓰이던 공간을 음식점 또는 카페처럼 오수 발생량이 많은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다. 같은 건축물이라도 용도와 면적,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산정되는 오수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 계약이나 공사에 들어간 뒤 부담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신축 여부만 살필 것이 아니라 증축 규모와 변경하려는 시설의 용도, 사용 형태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수 증가량 기준으로 산정
익산시는 관련 기준에 따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산정한 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판단 기준은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 이상 증가하는지 여부다.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대상 행위 |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
| 부과 기준 | 하루 오수 발생량 10㎥ 이상 증가 |
| 부담 주체 | 해당 건축물 소유자 등 |
| 부담 범위 | 공공하수도 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 확인 시점 | 계약 또는 공사 전 |
안내와 부서 협업 강화
익산시는 시민이 원인자부담금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부서 사이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번 안내의 핵심은 건축물의 외형 변화뿐 아니라 용도와 사용 방식의 변화도 오수 발생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익산시는 제도의 기준을 사전에 알리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시민이 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