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으로 열린 전기차 혜택

익산시 전기차 보조금 선정 방식 개선

익산시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 차량 출고·등록순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선정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익산시는 2026년 10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개 추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청자별 지원순번을 부여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보조금이 먼저 소진될 수 있다는 부담을 낮추고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다.

출고 등록순 방식에서 공개 추첨으로

기존에는 차량이 출고되고 등록된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선착순 방식이 적용됐다. 이 방식에서는 보조금이 단기간에 소진되는 일이 많아 신청자가 지원 기회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웠다.

신청 절차는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자신의 신청 상황과 선정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익산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개 추첨 방식을 마련했다. 접수 순서나 차량 출고 시점만으로 지원 가능성이 갈리는 문제를 보완하고, 신청자 모두에게 균등한 선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추첨 과정 생중계로 투명성 강화

첫 공개 추첨은 2026년 10월 8일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진행됐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선정 절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추첨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공개된 절차에 따라 추첨이 이어지면서 신청자별 지원순번이 정해졌다. 시민이 추첨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한 것은 선정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였다.

특히 선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결과만 통보받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했다. 익산시는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민원을 줄이고 보조금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번 부여 뒤 자격과 서류 검토

공개 추첨에서 지원순번을 받았다고 곧바로 최종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익산시는 추첨 결과에 따라 신청자별 순번을 부여한 뒤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차량 출고 가능 여부를 차례로 검토했다.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4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선정됐다. 공개 추첨으로 순번을 정하고 필요한 요건을 다시 살피는 구조를 적용해 선정 기회의 형평성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함께 확보했다.

취소와 미출고 때 후순위자에게 기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신청을 취소하거나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해당 기회는 후순위자에게 돌아간다. 앞선 순번에서 지원이 무산되더라도 보조금 기회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번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처음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도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추가 지원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빈자리를 후순위자에게 연결해 지원 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조치다.

시민 중심 보조금 행정 추진

익산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신청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선정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의미를 뒀다. 선착순 방식의 조기 마감과 진행 상황 확인의 어려움을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공개 추첨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한정된 지원 기회를 보다 투명하게 배분하고, 시민이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