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한 총리의 상속특례안 설명 지시!

세법 개정안과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내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특례 적용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세법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상속과 관련한 세제 지원 방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 온 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변화의 실질적 내용

기존의 가업상속공제 체계가 대폭 변화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금액의 상한이 철폐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이 해당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이로 인해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기회발전특구의 신규 창업 기업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 상속재산의 공제액 상한이 폐지되어 기업 승계가 용이해집니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 가업 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상속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공정한 기업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의 개념과 목적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공간입니다. 작년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확인된 추진 방안 이후, 이 제도는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이번 1차 지정 지역에는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에 걸쳐 23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자, 국가 전반의 경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속세제 개편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계승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