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편의 향상,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확대 발표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고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특례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휠체어 탑승 공간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될 예정이다.

•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
• 안전성을 고려한 규제 특례 부여
• 저상버스 내 휠체어 탑승 공간에 뒤보기 설치 가능
•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규제 특례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지며, 병원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완화

벤츠코리아의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되어, 차량 관리와 정비 서비스의 혁신이 예정되어 있다.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규제 혁신과 산업 성장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