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위해정보 공개로 안전 강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개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어린이와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함께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 신기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어린이의 생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마련됩니다.

안전관리 제도 개선 전략

어린이제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바닥재와 같은 사고 상위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주의 및 경고 표지를 신설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시험검사기관의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범위 확대
• 안전사고 발생 우려 품목의 주의경고 표시 신설
• 소비자 참여를 통한 안전성 조사 강화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국산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도 부과하여, 유해제품의 판매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융복합·신기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야외 운동기구와 같은 융복합 어린이제품에 대한 신규 안전기준 도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이용한 완구 등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역시 개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방법을 개선하며, 인증 부품의 인증정보도 효과적으로 표시할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어린이제품의 사용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우수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품 출시 전에 위해성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개선·보급함으로써 사용자 교육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제품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기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안전 확인 신고 및 제도 개선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폐지되고, 어린이제품 안전법 과태료가 법 전기생활용품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신속한 KC인증 면제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제확인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노력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계획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어린이 제품 사용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임을 밝힙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결론

이번 발표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볼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안전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관련된 제품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필요한 안전성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생활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락처 및 참고 자료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이 자료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