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협력 한일 양국의 새로운 길!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는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 정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소통 채널입니다. 2025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화에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그리고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지난해 4월 열린 양국 산업통상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증가하는 탄소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장급 회의로 격상되었습니다. 양국은 이 대화를 통해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탄소규제 대응 전략

양국의 탄소규제 대응 전략은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EU와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여러 국제적인 규제 방안들이 초점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상호 협력을 통해 이러한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서로의 시장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변동성이 큰 환경 속에서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탄소중립 정책 수립 - 양국의 청정에너지 협력을 통해 목표 달성
• 무역 장벽 최소화 - 국제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 정보 공유 - 규제 대응을 위한 데이터 및 경험 교환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양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청정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서로의 기술 및 자원 공유를 통해 협력증진에 동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양국의 전력 생산 방식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두 나라의 에너지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정부는 청정에너지 발전소 공동 운영 및 관련 기술 전파를 통해 협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지원 방안

정부의 기업 지원 방안은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기업들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생기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러한 지원이 우리 산업계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탄소 관련 규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류자키 타카츠구 일 녹색전환 국장은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소동의서 및 다양한 협력의 디딤돌이 되는 이 대화는 또한 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책임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및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두 나라가 환경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기타 협력 방안

향후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 관계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 협력의 범위를 넓혀 다자 차원의 기구에 참여하고, 각종 국제 정상 회의 및 포럼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은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환경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정책의 중요성

정책의 다각화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각 국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탄소 중립 목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이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탄소 감축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협력이 두드러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 지원 및 인센티브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돕는 중대한 요소가 될 것이며, 특히 청정에너지 발전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양국의 협력 강화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천적인 이행을 도모할 것이며,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