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기 단임제로 세분화!

새마을금고법 개정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인출사태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를 위한 강력한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한 것이다.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를 교훈삼아 마련된 경영혁신안은 금고의 안정성 및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2024년 7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및 견제 강화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더욱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 조치가 포함된다. 중앙회장은 신용사업 및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는 역할에 국한되며, 그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사회에는 여성의 의무적인 선출과 전문이사의 확대가 포함되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것이다.

• 경영혁신안의 주요 목표는 중앙회장 권한의 축소다.
• 중앙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이사 선출이 의무화되었다.
•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부실금고 감독 강화 조치

이번 개정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이 강화되었다. 행안부 장관은 부실 금고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부실 거래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운영을 정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예정되는 대규모 금고들에 대해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객 재산 보호 방안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고객의 재산 보호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예금자 보호 준비금의 비율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동성 부족 시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고객에게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회원의 견제권 및 총회 대표성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회원들의 금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이 신설되었고, 총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가 조정되었다. 개의 정족수는 151명에서 251명으로 상향되어 총회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견제받는 금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혁신안의 기대 효과

경영혁신안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고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역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및 향후 전망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더욱 안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며, 금고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돕는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이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재무적 안정성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협력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얻은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더욱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