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형 인증제 이중 부담 해소!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추진으로,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식품의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발표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HACCP과 GFSI 규격 중복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HACCP과 GFSI 규격의 중요성
HACCP과 GFSI는 식품 안전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HACCP은 식품 제조·가공·유통 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GFSI는 다양한 글로벌 인증 규격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은 HACCP과 GFSI 인증을 중복해서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유사한 인증 기준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HACCP 시스템은 모든 식품 관련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 GFSI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식약처와 산업부의 협업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
이번 시범사업은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증기관이 HACCP 적용업체에 대해 GFSI 인증을 승인하며, 이 정보는 식약처에 통보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안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기 조사 및 평가가 진행되며, 안전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 조사도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참여업체들은 인증 및 평가 과정의 간소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계의 반응과 기대효과
HACCP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 업계의 큰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GFSI 규격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들은 약 1600개에 달하며, 이들 업체가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HACCP 정기 조사 및 평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K-푸드의 국제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인증기관의 역할
| 민간인증기관명 | 사업 참여 역할 | 특이 사항 |
| 한국 에스지에스㈜ | GFSI 인증 시행 | 국제 인증기관의 신뢰도 강화 |
| ㈜디엔브이 | 규격 인증 승인 | 국내 시장 고려한 인증 체계 개발 |
| 뷰로베리타스(주) | 정기 조사 면제 혜택 제공 |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가능 |
| (재)한국품질재단 | 시범사업 관리 및 지원 | 품질 인증 개선 사항 논의 진행 |
민간인증기관은 시범사업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해당 기업에게 필요한 인증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계의 변화가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시범사업의 결과는 추후 국민 안전과 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은 1년 뒤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민간인증기관 등록 및 관리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와 산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전화: 043-719-2852)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전화: 044-203-4523)에서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업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율적인 인증 시스템과 안전 관리 체계 개선은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K-푸드의 국외 진출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관련 기관과 업체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식품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