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산휴가 10일로 확대 지원 강화를!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최근 정부는 임신과 출산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유·사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임신 초기 시 건강 회복을 더욱 지원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3일간의 유·사산 유급 휴가를 신설하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과 같은 이동편의 강화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유·사산 휴가 확대
임신 초기의 유·사산 경험자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회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사산 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는 이제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3일의 유·사산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 유·사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배우자 유·사산 유급 휴가가 3일로 신설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 제고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이동 편의 조치가 신설됩니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과 전용 주차구역을 통해 이동 시 편리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임산부를 위해 교통약자석인 임산부 배려석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
산후조리원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안전, 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원하여 열악한 지역의 상황을 개선할 것입니다.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정부는 임신과 출산 관련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책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개인의 자격요건에 맞는 상담을 자동으로 지원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가 이번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에 우수 기업으로 인증된 4300여개 기업에 적용됩니다.
| 정기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의 수 | 우수 중소기업 인증 수 | 육아휴직 이용률 |
| 4300여개 | 최대 2년 유예 | 확대 예정 |
이 외에도 단기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과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가 이뤄집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로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출산 대책 이행 점검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법령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 추진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재 출산과 혼인 증가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을 목표로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 및 보완 과제 발굴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신·출산 지원의 발전 방향
미래의 정책 방향은 임신·출산 가구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지원을 고민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맺음말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강화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적극적인 이행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