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 휴직 늘리고 경제 부담 줄이기.
육아휴직 현황과 남성의 참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전체 비율의 28.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의 28.9%로부터 0.9%포인트 감소했지만, 2018년 17.8%와 비교하면 큰 상승 폭을 보여 줍니다. 5명 중 1명도 채 안 됐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이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수입 감소와 회사 내 인식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눈치를 받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남성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남성 중 71.0%가 신청하기에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많은 남성들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발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아빠의 40.7%가 수입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은 46.7%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눈치 보임, 경제적 부담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제도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서로 같이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통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데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각종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확대되어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빠 출산휴가 확대
내년부터 아빠(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회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모든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이러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의 확대는 남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서적 안정과 부모 간의 균형 잡힌 역할 분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남성의 가족 내 역할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는 곧 국내 사회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와 함께 가족 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이 변화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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