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의료·돌봄, 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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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사업 본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전 필요도 조사를 거쳐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의 필수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현황
| 시작년도 | 시행지역 수 | 협약기관 수 |
| 2019년 | 13개 | 400곳 이상 |
| 지난해 | 73개 | 400곳 이상 |
지금까지 약 2300여 명의 수급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며, 현재 922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제도 개선 및 활동
사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자문과 상담을 위한 팀을 운영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역별 지원 및 향후 계획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모델 다변화와 성과평가 체계 보완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정책 브리핑 및 문의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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