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청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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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 가능: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 가능합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위기 대비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안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이달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인하되어 농지에 대한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이달부터 학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학자금 부담 완화: 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새로운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등록금 대출 확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학자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육아휴직 단축급여 확대: 이달부터 통상임금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더욱 지원됩니다.

보건·복지·고용

지난 달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국민들의 응급상황을 위한 돌봄이 제공됩니다.

또 마약류 사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 발급과 관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발급 비용이 감소됩니다.

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이 경감됩니다.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인하되어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예보가 확대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알 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

또 올 하반기 7개 일반철도 노선이 새롭게 개통됩니다.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이 강화되고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청년 부담 완화 | 전북진 : https://jeonbukzine.com/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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