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청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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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 가능: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 가능합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위기 대비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안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이달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인하되어 농지에 대한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이달부터 학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학자금 부담 완화: 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새로운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 등록금 대출 확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학자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 육아휴직 단축급여 확대: 이달부터 통상임금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더욱 지원됩니다. |
보건·복지·고용
지난 달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국민들의 응급상황을 위한 돌봄이 제공됩니다.
또 마약류 사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 발급과 관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발급 비용이 감소됩니다.
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이 경감됩니다.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인하되어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예보가 확대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알 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
또 올 하반기 7개 일반철도 노선이 새롭게 개통됩니다.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이 강화되고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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