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SMR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사각지대!

예산 편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2769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계속운전과 원전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622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었으며, 이 중 20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주요 대상 원전은 고리 2,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등이다. 이러한 예산은 원전 안전성을 높이며 정비 주기가 아닌 상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안전성 확보

원안위는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절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예산 내에서는 안전성 심사와 상시 검사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도모하고 있다. 총 26기의 가동 원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원전 운영 중에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계속운전 서비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 증액.
• 체코 수출형 원전 안전성 심사에 대한 재원 반영.
•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성 체계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54억 7000만 원이 투입된다. 원안위는 안전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사전 구축하여 개발자가 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규제 연구를 통해 인허가 현안에 대한 설계 검토를 실시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처음 개발하는 소형모듈원자로에 대비한 규제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 규제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 규제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예산으로 29억 원이 편성되었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중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규제 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이행할 방침이다. 용융염원자로를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의 안전 규제 기술 마련에 집중할 것이다. 기존 경수로와의 차별화를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양성 예산이 확보됐으며, 효율적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산학 연계 교육을 통해 통합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사능 재난 대비

대규모 방사능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방재 기반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7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를 신축하여 재난 시의 대비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법에 따라 방사선 방호약품의 비축 및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이다. 끊임없는 교육과 토대를 통해 방사능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문의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5)

저작권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