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모든 어선에 적용되고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정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 및 양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TAC 제도는 각 어업자에게 허용된 어획량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계획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변동성이 큰 어업 시기와 방식을 개선하고, 어민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수산업 체계 혁신 및 추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어업 및 양식업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양식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업인의 경영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업 면허 및 허가의 타 지역 이전과 업종 변경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기후변화 반영: 변화를 고려한 정책 수립
- 어업인의 미래 보장: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회 모색
-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양식업과 금융 지원 체계 강화
해수부는 양식업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식업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해조류 및 친환경 양식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 거래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 및 양식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과학적인 수급 예측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여 수산물의 변동 예측 및 공급망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물가관리 품목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어종으로 확대해 예측 정확성을 높일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두 가지 트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할 것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글로벌 협력
해수부는 해외 어장 개척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입국가 편중을 개선하고, 위생약정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냉동 및 냉장 시설의 지원을 통해 원양산업 활성화와 함께 수산물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업자원 정책과 다음 단계
| 걸쳐온 제도 | 내용 | 향후 계획 |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적용 | 구체적인 시행 방안 2024년 발표 예정 |
| 경제적 지원 방안 | 어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 보다 다양화된 정책 재정비 |
| 머지않은 탄소 거래 제도 | 블루카본 인증 진행 | 2025년 적용 목표 |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보호 및 증대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어업인의 생계와 수산물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어종별 및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
해양수산부는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어업 현황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각 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립될 어종별 대책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부의 미래 전략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산·양식업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현황을 반영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정책은 향후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존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