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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보호출산제 관련 내부사정 유감스러운 진실.

Last Updated :

2024.7.18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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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관련 안건

제하의 기사에서는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되었음을 언급하며, 보호출산으로 인한 출생증서 보관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 내년도 예산 반려
  • 보호출산 출생증서 보관 가능성
  •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과의 관계 부정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시설
  •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 심의 진행 중

보건복지부 입양기록관 설명

원활한 입양법 시행을 위한 예산 출생증서 보관 장소 관련 예산 심의 상황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과 무관 보호출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 정부 내 심의 진행 중

입양기록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별개로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시설이며, 관련 예산은 아직 정부 내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문의 및 상세 안내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로 문의 바랍니다.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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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보호출산제 관련 내부사정 유감스러운 진실. | 전북진 : https://jeonbukzine.com/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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