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기준 시·도가 결정하는 이유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 기준의 변화

앞으로 전국의 혁신도시들은 지자체의 자율성에 의해 클러스터 시설 입지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최근 발표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 개정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된 개정안은 혁신도시 내에서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4년 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이 10년이 지나면서 생긴 필요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혁신도시별로 분양률과 입주율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조한 입주율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입지 기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자율적 관리

국토부는 이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했습니다. 이 과정은 혁신도시가 가진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지역 맞춤형 개발을 제한해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지 용도 중 일부는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주택, 숙박 및 위락시설’과 같은 특정 용도 제한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입주 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돌봄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입주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상생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 개정
• 입주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돌봄시설 허용
• 자율적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허용
• 지역 맞춤형 산·학·연 시설 조성을 위한 실행 계획
• 기업 유치 및 경쟁력 강화 추진 방안

지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확대

이와 함께,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를 통해 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근린생활시설의 확대는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됩니다. 입주 기업의 근로자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이 허용됨으로써, 기업 유치가 촉진되고, 입주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정양기 국토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이러한 법령 개정이 혁신도시의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유치와 지속 가능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이 향후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을 이루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