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재정체력 1867억

2027년 지방세 세입예산 1867억 원

익산시의 202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전망액이 총 1,867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도 본예산 1,852억 원보다 1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익산시는 2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액을 전년 대비 15억 원 증액한 ‘2027년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민 생활을 지탱하는 자주재원

지방세는 국비나 지방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이다. 보통교부세 변동을 비롯한 외부 재정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복지와 지역 현안 사업을 지속하는 기반이 된다.

익산시는 지방세 세입 기반을 토대로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돌봄, 지역경제 활력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적인 재정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주요 민생 사업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자체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 전문가들이 세목별 전망 검증

지방세심의위원회에는 세무사와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등 민간 세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세목별 세수 전망과 산출 과정의 객관성을 면밀히 살폈다. 회의에서는 권의찬 세무사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회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세목의 최근 3년간 징수 실적을 분석했다. 경제성장률 전망과 대형 공동주택 신규 입주, 부동산 경기 동향,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유류세 환원율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도 함께 검토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해당 변수들이 세입 전망에 합리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세목별 실적과 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산정된 추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검증한 뒤 보고서를 원안 가결했다.

최근 실적과 지역 여건 함께 반영

이번 추계는 단순히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실제 징수 실적과 지역 내 세수 변동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한 주요 세목의 흐름을 확인하고 공동주택 입주와 자동차 등록 대수 등 익산 지역의 여건을 세부적으로 반영했다.

부동산 경기 동향과 경제성장률 전망처럼 지역 밖의 경제 환경과 연결되는 요소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유류세 환원율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까지 살펴 세입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이를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활용

익산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세입 전망을 토대로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세입 규모를 정밀하게 예측해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배분하고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누락된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비과세와 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탈루 세원을 차단해 확보한 자주재원은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돌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현장에 다시 투입할 방침이다.

세입을 정확히 전망하고 누락 세원을 관리하는 일은 안정적인 본예산 편성과 민생 사업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정이다. 익산시는 세입 여건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살피면서 전망치와 실제 세수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 지속

오승록 익산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증액과 관련해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와 탈루 세원 차단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가 도시 기반의 자생력과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수 오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정적인 지방세 기반을 유지해 시민 생활과 지역 현안을 뒷받침하는 익산시의 재정 체력을 더욱 견고하게 관리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