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원금 누수 막는다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환경분야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정부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집중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부터 10월 31일 토요일까지다. 환경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이 정해진 기준과 용도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환경분야 정부지원금과 관련된 부정수급 행위다. 주요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 그 밖의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환경을 위한 공공재원이 부정하게 지급되거나 사용되는 일을 막는 것이 이번 집중신고기간의 핵심이다.

신고 방법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방문·우편 신고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다.

신고와 관련한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번호인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된다.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살피고, 국가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