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민생정책 속도 낸다

군산시가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문화관광과 지역경제의 상생 구조를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기업의 나눔도 이어지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군산형 기본사회 5개년 계획 추진

군산시는 ‘군산형 기본사회’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목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 제시될 행정안전부 기본사회 가이드라인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충실하게 반영해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군산의 지역적 특성을 연결해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 추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7월 기본사회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2026년 5월에는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 과정에서는 군산의 지역 여건과 분야별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기본사회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 절차도 운영됐다. 청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생활 현장에서 나온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사회 특강과 시민학교도 마련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2026년 8월 진행된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2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군산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기본계획과 세부 정책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분야별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뿐 아니라 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살펴 우선순위를 정한다. 군산의 여건에 맞는 핵심사업과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앞으로 진행될 국비·도비 공모사업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포럼’을 열어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시민 및 전문가와 공유한다.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최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일과 정부 정책 방향에 연계된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중앙정부 정책 방향, 그동안 수렴한 시민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 군산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국어 안내로 주민세 납부 편의 개선

군산시는 외국인 주민이 지방세 제도와 납부 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세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 그 결과 2026년 외국인 주민세 납부율은 전년보다 4.7%포인트 높아진 62.7%를 기록했다.

시는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면서 외국인 주민이 한국의 지방세 제도와 납부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납부 기간에 맞춰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크어 등 주요 외국어로 작성한 맞춤형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부 대상과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군산시는 다국어 안내가 언어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편을 줄이고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와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상생 협력

군산레져산업과 군산문화관광재단, 군산시가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세 기관은 2026년 10월 2일 군산시청에서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기업과 문화관광 전문기관, 행정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결해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 기관은 앞으로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과 시민·관광객의 참여 확대, 지역상생 사업 기획 등에 협력한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광객의 방문과 소비가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군산CC 운영사인 군산레져산업은 보유 자원과 운영 역량을 활용해 지역 연계 협력사업에 참여한다.
• 군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 군산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협력과 지원에 나선다.

김강호 군산레져산업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할 계기가 마련된 데 의미를 두고, 군산CC의 자원과 운영 역량을 지역과 나누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지역기업과 행정, 재단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러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군산시는 문화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그 성과가 지역 상권과 시민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간여행축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

군산시는 ‘2026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바가지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점검계획을 마련했다. 민·관 합동점검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다.

축제 기획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협력해 참여 상인들의 합리적인 판매가격 책정을 유도했다. 행사장 종합상황실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제 기간에는 군산시 관계 부서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이 활동했다. 점검반은 축제장 먹거리 부스를 중심으로 과도한 요금 인상 여부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계량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는 즉시 시정을 권고했다.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도 펼쳤으며, 군산시가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참여 업체에 배부해 업소 준수사항 이행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다.

채은영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계도와 홍보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지역축제 현장에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명신전기 백미 100포 기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명신전기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명신전기는 2026년 10월 2일 백미 10킬로그램 100포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기탁 물품은 330만 원 상당이다.

기탁식에는 명신전기 유수정 사장과 김시환 이사, 박리라 과장, 임미현 실장, 김경식 군산시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전달된 백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세대에 전달되며, 이웃들의 식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유수정 명신전기 사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명신전기에 감사를 전하고, 기탁자의 뜻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명신전기는 2019년 설립된 일반전기 공사업 전문 기업이다. 군산시는 이번 기탁을 통해 전달된 백미가 저소득 세대의 식생활 지원에 쓰이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